[앵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적지않은데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에 앞서 물증확보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서울 동부지검.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인사들이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건 본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겁니다.
직권남용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 중 하나지만,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재작년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은 총 1,668건이지만, 실제 기소된 사건은 전체의 1%대에 불과합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그 일이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포함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어디까지 이걸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 논란이 많이 있죠."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적용 법리 검토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추가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다진 뒤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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