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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경찰 수뇌부 인사…'경찰 힘빼기' 포석?

사회

연합뉴스TV 관례 깬 경찰 수뇌부 인사…'경찰 힘빼기' 포석?
  • 송고시간 2022-05-28 09:22:30
관례 깬 경찰 수뇌부 인사…'경찰 힘빼기' 포석?

[앵커]

오는 7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 경찰 최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기존 인사와는 형식이나 내용이 많이 달랐다는 평가인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 힘빼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상은 경찰청장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입니다.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경찰청장 교체를 앞두고 후보군 자체를 물갈이한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례적이긴 하죠. 통상적으로는 청장이 바뀌고 나서 청장의 의중도 들어보고(그 이후에 인사를)…"

내용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경찰대 7기의 파격 승진은 기수 파괴를 통한 상위 기수 용퇴를 압박하는 검찰식 인사를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은)검찰의 직급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검찰에 가까운 인사나 검찰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새로운 방식 인사로 고위직 적체 해소와 젊은 소장파 등용 등 경찰 조직 체질 개선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통이 이번 인사에서 배제됐는데, 특수통이 요직에 대거 발탁된 검찰 인사와 대조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의 체질 개선보다는 무엇인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찰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변칙적 모습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와 똑같은 구조인데,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라지만 벌써부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경찰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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