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사면 대상에 누가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9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1년 7개월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광복절 특사 전망이 나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정치인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계 인사의 사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는데, 공교롭게도 검사로서 이 전 대통령의 죄를 물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처벌 면제 여부도 결정짓게 됐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8년 4월)>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면을 두고는 만 81살의 고령과 건강상태,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과 국민통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찬성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면죄부를 주는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민통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가 맞섭니다.
특별사면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늘 있어왔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자의적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면심사위가 적정성을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임명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으로 국민 통합 시도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낳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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