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 중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납부 유예제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직접 세무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조사와 부과, 징수가 본업인 국세청이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로, 1년 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 컨설팅 외에도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을 자문 요청하면, 4주 내에 의견을 제공합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근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방침, 특히 그간 요청해온 상속세 납부 유예제 등이 수용된 점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화선 / 중기중앙회 기업성장부장> "(정부가) 업종변경 제한이나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부분을 추가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기업승계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지목된 가업승계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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