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이 다른 용도로 설치됐더라도 먹는 물 공급에 쓰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화장실 상수도에서 주민들이 마실 물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막은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수도불통죄가 적용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공중의 마실 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 현실적으로 마실 물을 공급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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