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나 영 센터 셰어 대표·박주희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 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 영 대표,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미국 내 낙태권이 폐기됐다는 것, 어떤 의밉니까?
<질문 2> 이번 판결을 놓고 사실상 미국이 두 동강 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미국 공화당 대 민주당, 지역 대 지역 등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고요. 영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낙태권 폐지' 움직임은 후진적 행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선 미국의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여성의 낙태 권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됐던 내용이 50년 만에 갑자기 뒤집히게 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4> 한국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헌재의 결정 이후 3년, 지금까지 대체입법 논의가 안 된 거죠?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5> 이렇게 입법 공백 장기화 속에서,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 때문에 여성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6>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사라지긴 했지만,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어떤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보시기에, 어떤 내용의 법안들이 보안 돼야 할까요?
<질문 7> 끝으로,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우리 사회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요, 미국이 낙태권을 폐기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임신 중단권에 대한 논의,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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