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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

사회

연합뉴스TV 행안부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
  • 송고시간 2022-06-27 17:06:18
행안부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표된 자문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 등입니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장관의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자청자문위, 감찰과 징계제도 개선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행안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전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기자]

네. 김 청장은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김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권고안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김 청장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가치"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고안을 두고 지난 주말에도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안 수용과 김 청장의 사퇴 표명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안부경찰국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김창룡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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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