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제도라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모두 주장은 허위라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법은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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