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8년 만에 심의기한을 지켜 결론을 냈지만 노사 모두 일제히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밤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보였는데 어떻게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었나요?
<질문 2>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최저임금 심의다 보니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과거 인상 수준은 어땠습니까? 5% 인상률은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건가요?
<질문 3>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 되고 나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 재심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반등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를 보였던 4월보다 좋은 지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했는데 경기 회복세를 기대해도 될까요?
<질문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미국이 긴축정책에 나서는 등 대외 리스크가 많아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가격 인상을 예고한만큼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열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1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특히 이번 손실보상부터 '손실보상금' 대상이 '중기업'까지 확대되고. 보정률과 하한액 등 보상수준도 강화됐는데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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