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새롬 기자가 시행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이 이뤄지는 서울 종로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코로나19 증상을 보여도 쉬지 못한 직장인들에게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그 필요성이 부각돼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정상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 때문에 종로 주민이 아닌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로 전화 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간 진행될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곳입니다.
시범사업은 급여 기간과 대기기간, 최대보장 기간에 차이를 두고 운영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2025년 본격 도입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혁민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가장 못하고 있던 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서의 확산이라든지 직장 안에서의 확산 같은 문제점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제도를 통한 소득 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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