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어제(4일) 출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일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묘안'을 찾으려 하지만 당장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는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협의체까지 꾸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찾아 나선 이유는 이르면 올 가을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금화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참여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지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동의, 법리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어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협의체라는 '포장'을 씌우려 한다면서 가해 기업측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직접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리인 지원단은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동안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협의체 출범까지 진통을 거듭했지만, 피해자 측과 일본 정부 모두 받아들일 만한 방안을 찾는 작업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