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고, 군 내부도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의 상징인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이시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계룡대에서 회의 마치자마자 바로 올라와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게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문 1-1> 현직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오늘 회의 내용 중 대북 현안에 관심이 가장 쏠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이 있었다면서요?
<질문 3>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이종섭 장관의 보고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4> 군 내부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장병 처우 문제도 계속 지적되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제 윤 정부 기간 내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최근의 안보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만해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내놓았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또 실제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질문 6>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확장억제력 제고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어떤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 중인가요? 어제(5일) 미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는데 이후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전개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7>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 훈련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다녀오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미일 3국의 연합 훈련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하나? 또 하게된다면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1> 이와 함께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 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진상 규명을 위한 SI,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해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끝으로 국제 안보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재건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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