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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경제

연합뉴스TV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 송고시간 2022-07-07 15:22:13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앵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세우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겁니다.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코로나 위기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신평사와 협의를 할 때 더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합니다.

기존안의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단순화하고,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지출 감축이 독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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