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덕적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청년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청년들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요. 고의 연체 가능성 등 도덕적해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일각에서는 반대로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들 중에 빚투로 인해 채무가 연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질문 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역시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질문 3>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입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3-2> 과거에도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했다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규모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수요가 계획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나요? 아울러 우선은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했다 어려우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반복되면 이 또한 채무탕감처럼 재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 4>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뿌리뽑겠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4-2> 일각에선 아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합니다. 제도적 공매도 금지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전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일시적인 금지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질문 4-3>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질문 5>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규율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추진되는 것인지요??
<질문 6>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 때부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은행, 한화은행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깐 새로운 내용이 중소기업 지원책인데요. 지금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까?
#청년_소상공인_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선제적지원 #도덕적해이 #공매도 #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