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낙마인데, 인적쇄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당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관 취임 34일 만인데요.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2> 박순애 장관, 학제 개편 논란 등과 관련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만, 정작 정책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박 장관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박 장관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게 박 장관 혼자 책임지고 끝날 일이냐는 지적인데요?
<질문 3>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와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윤대통령이 업무 복귀 일성으로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과 경찰대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그리고 윤희근 후보자간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여야 공방 끝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동의 없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까요?
<질문 5> 청문회에서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과거 노동 운동을 하던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인데요. 야권은 진상 확인 등을 요구했고, 윤 후보자도 "행안부와 의논해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이상민 행안장관은 30년전 개인의 일이라며 일축했거든요?
<질문 6>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방식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6-1>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확정이 된 가운데, 관심은 비대위 전환 즉시 자동 해임이 결정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입니다. 어제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며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질문 6-2>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후폭풍, 가늠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용진 후보가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위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 인사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셀프 공천'이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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