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조금 전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수해대책 점검 긴급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서는 복구계획 수집 전이라도 긴급 복구 수요는 긴급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거쳐서 절차의 요건에 맞다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또 재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 인력 즉시 투입을 위해서 자원응원체계를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의 재난 수습 활동을 위해서 민관,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 차량, 침수된 피해 차량 차주가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당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기후변화 또는 현재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홍수예보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강남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심도 배수시설 이 부분을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심도 배수시설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을 해서 양청구에 신월배수펌프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서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심도 배수시설 서울 지역 필요한 곳에 곳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제에 전국적인 배수펌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배수펌프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확충하는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러한 걸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또 그후에 재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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