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은 규제를 풀고 민간 활력을 키워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해야할 일, 특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국민들께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다시 한번 다듬고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과도한 규제,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숫자만이 아니라 정주 환경, 주택 품질, 주거 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공급 능력을 뜻하지 이 공급을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그다음 상승 사이클때 공급 부족으로 통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폭등을 맞았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면에서 270만호의 주택 공급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 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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