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 피해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정부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을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뒤,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을 연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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