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경제팀은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 침체란 큰 파도를 만난 상태인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복합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처방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13조 원 규모 감세안, 경제관련법 위반 기업인의 형사처벌 완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단행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선회했습니다.
적극적 투자와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인데, 문제는 여건이 정책의 발목을 잡을 상황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6%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정점을 10월로 보지만 당장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치솟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고금리는 당분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이 겹쳐 경기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위기 극복 외에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도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관리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졌지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표 경제정책, Y 노 혼합의 궁극적 성패는 위기극복을 넘는 장기비전의 제도화와 실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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