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과거사 문제 해법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예정으로, 정부가 고민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 경축사의 취지를 봐달라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외교부하고 이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총론을 설명하다 보니) 세부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남은 시간은 촉박해 보입니다.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법원 경매 등으로 매각해, 현금화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는 '대위변제'와 '문희상안' 등이 거론돼 왔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는 채권자인 피해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참여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금 설립안', 이른바 '문희상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의 경우 역시 일본 기업과 피해자 측이 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는 최근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동의를 모두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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