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조를 민간과 시장, 서민 중심으로 가져가 정상화했다며 앞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속에 담긴 메시지부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성과로'소주성 탈원전 폐기'를 꼽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시장,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담긴 주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에 매진해왔다고 말하며 육성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떨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3> 농축수산물 할당 관세 적용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여러 카드에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기 여건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꼽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경제 개선을 체감하려면 경제팀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질문 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 94%가 불복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공정위 내에서도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약 28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예전 같은 위상을 보이기 어려울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 19개 업종의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감소한 업종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7> 올해 상반기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의 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수가 오른 이유, 역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영향 덕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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