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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울고법원장 발부

사회

연합뉴스TV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울고법원장 발부
  • 송고시간 2022-08-19 18:33:39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울고법원장 발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어제(18일)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오늘(19일) 오후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검찰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과 관련한 기록물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처음으로, 오전에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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