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관리 담당 A씨가 의료기관 등의 문제로 지급이 보류돼있던 진료비 46억원을 빼돌린 건 올해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지급할 상황이 생기면 풀어서 그 계좌로 넣고 하는 건데, 그 계좌정보를 풀으신 거예요."
1억 원에서 3억원으로, 42억 원으로...6개월 사이 횡령액도 커졌지만 공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특별감사에선 내부에서 어떻게 반년동안 감지하지 못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결재하면 자동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단은 A씨가 어떤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빼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채권압류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도 다르다며 확인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건에, 관리부실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내년 직장인 건보료율도 7%가 넘은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선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이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민혜)
#건보공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