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김수민 시사평론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일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검거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정반대로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2> 경찰청이 자수 기간을 통해 신고를 받아봤더니 2030 청년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뒤늦게 자수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고액 알바라고 속여, 청년층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례들인 건가요? 보통의 경우, 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면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취업생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상기업 행세에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에 가담할 사람을 찾는 방식은 구직사이트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북경찰청장도 고액알바 문자를 제의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찰청장까지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문자로도 무분별하게 고액알바 홍보를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고액 알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을까, 이 점도 의문인데요. 특히 2030청년층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아무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른 채 알바라고 생각하고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알면서도 가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강력 범죄와 달리 주로 전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나 주범 검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검거하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렵나요? 피해금 역시 대부분 곧장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요. 자칫 범죄에 가담했다가 독박을 쓰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40대 의사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한 달간 무려 4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피해액이 가능했던 건가요? 카카오톡으로 진술을 받는다는 게 실제 존재하는 방식이긴 한가요?
<질문 7> 수법이 워낙 교묘하다보니, 경찰도 깜빡 속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원 확인을 해야겠다며 인근 파출소로 보이스피싱 직원을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라도 신원 확인을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질문 8> 결국 예방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이런게 있을까요?
<질문 9> 물론 예방이 가장 최선이긴 합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