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점 많은 공공택지에 당첨되기 위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무더기로 동원된 정황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기소시 해당 택지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수많은 건설 계열사를 두고 공공택지 추첨 때면 일제히 나서 어디선가 당첨되는 소위 '벌떼 입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공공택지 공급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추첨 방식이었는데, 몇몇 대형 건설사가 이를 악용해 위장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2017년~2021년) 공공택지 분양이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가 178필지 중 67필지, 약 40%를 낙찰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를 살펴본 결과, 이중 81곳에서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곳은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모기업이 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점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된 곳에는 국회에서 언급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 5개 대형건설사의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정황이 나온 10개사에 대해 우선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택지는 환수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땅끝까지 쫓아가서더라도 공정질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제도도 고칩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시 계열사 여럿이 나서도 같은 그룹 계열이면 1곳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또 당첨 업체가 직접 개발을 맡도록 하고 택지를 모기업 등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공급 계약을 해제해 서류상 회사의 응찰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입찰 조사 범위를 더 넓히는 한편,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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