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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해 상고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해 상고
  • 송고시간 2022-09-29 13:25:39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해 상고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김병찬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더 높아진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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