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희준 변호사·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결국 구속되면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실상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전문가 김희준 변호사, 마약중독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돈스파이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돈스파이크는 어제 마약을 언제부터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동종 전과가 3건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상습적 투약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거짓말을 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스파이크 측은 호텔에 혼자 있다가 검거됐다고 했지만,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도 구속이 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왜 이런 거짓 증언을 했을까, 이 점이 좀 의문인데요?
<질문 2>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되면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돈스파이크는 자신이 다중인격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다중인격 현상 역시 마약 투약과 연관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돈스파이크가 체포될 당시 1000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1000회분의 마약을 소지했을까, 또 어떤 경로에서 이런 양의 마약을 소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000회분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을 희석해서 투약하는 게 서툴러서 여유 있게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이건 곧 "마약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경찰은 현재 돈스파이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스파이크가 1천 회분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두터웠던 점을 고려해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경찰은 최근 가수 남태현 씨과 인플루언서인 서민재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요. 연예계 마약 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런데 최근 마약 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숙박업소 등 은밀한 공간에 숨어서 마약을 투약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도심 한복판의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질문 6> 특히 우려스러운 건 학생 마약사범들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 수를 따져보니, 10년 전에 비해 무려 11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대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시킨 총책을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조직하고 유통한 점도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제는 투약도 모자라 직접 유통하는 범죄까지 가담하고 있단 의미인데요?
<질문 7> 그런데 방금 짚어드린 사례처럼,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SNS 활성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SNS에서 검색만으로도 쉽게 유통상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어느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은 건가요? 그렇다면 위장 수사 등을 법제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SNS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 범죄를 막을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현행법으로는 마약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종 마약류가 넘쳐나고 있지만, 법령상 정해진 마약류가 존재하는 만큼, 신종 마약을 투약할 경우 적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종 마약 투약 범죄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9> 마약범죄를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마약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독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누구보다 마약 중독 치료에 전념해온 분으로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생생히 목격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마약 중독 치료가 가능할까요?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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