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학대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6년 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유일한 가족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게 하지 않는 등 방임 행위를 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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