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할 경우 2030년엔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1,000t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같은 기간 5,559억 원에서 1조4,042억원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수급 전망과 재정 상황 변화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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