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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외교참사' vs '문 전 대통령 조사'…여야, 강대강 대치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외교참사' vs '문 전 대통령 조사'…여야, 강대강 대치
  • 송고시간 2022-10-04 13:29:10
[뉴스초점] '외교참사' vs '문 전 대통령 조사'…여야, 강대강 대치

<출연: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질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지고요. 민주당은 감사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내용을 좀 더 짚어보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살펴본다는 건가요?

<질문 3>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감사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죠? 민주당에서는 두 전직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은폐, 자진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출석 통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질문 7> 그런데 정쟁에 거리를 두던 이재명 대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권력남용 끝 국민의 심판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고 당 안에서는 탄핵 연상시키는 '촛불'까지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야당은 이번 순방 외교 논란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전엔 국회에서 이번 외교를 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속어 사용 관련 논란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질문 10> 그런가 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맞공세를 벌이고 있죠. 검찰이 성남시청 실무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검찰이 현대백화점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위에서는 국민대-숙대 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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