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호영 변호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1심 판결 배경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우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본다면요?
<질문 2>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죠. 무죄가 나온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질문 3> 앞서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죠.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까?
<질문 4>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무려 138회나 스토킹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남성이 있다고요?
<질문 5>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계속 '사과'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질문 6>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변호사님께선 이 선고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실제로,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를 조사했더니, 6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공개, 그러니까 ICO를 금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됐죠. 그런데 헌재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정확히 헌법소원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9> 정부의 ICO 금지가 헌법소원에 가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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