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값 폭락에 정부가 공공비축미까지 쌀 90만t을 사들이기로 했죠.
야당에선 아예 초과 생산분 정부 매입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쌀 초과 공급 만성화를 불러오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이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의 쌀 매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아주 심대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쌀이 아무리 과잉 생산돼도 정부가 책임지면 초과 생산이 일상화하고 재정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개정)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타 작물로의 전환이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꾸 벼를 심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벼가 제일 편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과거 태국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파탄을 겪었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국 정책하고 우리 제도하고 같습니까?"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시장하고 괴리가 심하면 부작용이 크다 하는 정도는…(태국) 정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같은 쌀 과잉 생산 시엔 언제든 시장격리를 할 수 있고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마련 중이라며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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