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에 재전개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되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12일간 벌써 6번째 도발입니다. 이틀 만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도로 잦은 도발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질문 2> 특히 주목해봐야 할 건 새로운 장소에서 서로 다른 2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데요. 두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이대로 실제 핵실험까지 이뤄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종료했습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4>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군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도 오늘 동해 쪽으로 향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군의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질문 5> 또 윤 대통령은 오후 늦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공조 방식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틀 전 벌어진 현무-2C 낙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섰지만, 되레 미사일이 추락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오늘 합참의장은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북한 도발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우리 군으로선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셈인데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특히 오늘 국감장에서 합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체계'에서 '한국형 3축 체계'로 전환해서 각각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체계 간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합참이 밝힌 계획은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질문 10> 이달 후반부에는 미국 합참에서 한미 합참의장이 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선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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