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배달비 등과 관련해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며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배달앱은 갑이고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 만큼, 미국처럼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 일정 비율을 넘지 못 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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