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초래한 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인데 이제는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산업국 소관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중도개발공사의 빚 2,05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 남은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중도개발공사 지급 보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의 문턱도 무사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강원도의 채무 변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며 불거진 논란도 정리가 돼 가는 모양새입니다.
기업 회생을 통해 중도개발공사가 스스로 채무를 갚게 하거나, 보증채무를 줄이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와서 회생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미 / 강원도의원> "갚는데 뭐하러 회생 신청을 합니까? 채무 변제를 다 했는데 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러 해요."
강원도는 여전히 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시급성이 사라진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인재 / 강원도 산업국장> "저희가 인수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희가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시점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야심 차게 발표했던 강원도의 회생 신청 계획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 자금시장의 혼란만 초래한 정책적 오판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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