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 변호사·설주완 변호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유가족단체가 오는 10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특수본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을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질문 2> 특히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3> 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 작업이 필요할까요?
<질문 4>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하기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새로운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개인의 취향"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폰의 비밀번호도 20여 일 뒤에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 조처했습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도 했는데요. 법령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89명의 유족이 특수본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오는 10일 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셈인데, 이런 움직임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특히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검사 중 마약 검사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데다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9>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엔 서해 공무원이 피격되기 전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해당 문건을 제시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결국 시선은 다시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소환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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