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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넘긴 예산안…여야, 주말에도 협상

정치

연합뉴스TV 정기국회 넘긴 예산안…여야, 주말에도 협상
  • 송고시간 2022-12-10 13:06:58
정기국회 넘긴 예산안…여야, 주말에도 협상

[앵커]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예산의 총 감액규모와 법인세 등 부수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무산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여야는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 639조원 중 야당은 최소 5조원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한 간극도 큽니다.

법인세와 인하와 관련해 여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00개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싸고 여당은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밤 늦게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앵커]

임 기자, 여야 오늘도 만나서 협상을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여야, 약 한시간 전쯤인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약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양당 원내대표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포함해 쟁점이 몇가지 여전히 남아있다며, 야당의 최종적 입장을 전달했고, 오후까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달라고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동 후, 법인세 인하 문제에서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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