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위층 층간소음에 보복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작년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10차례에 걸쳐 생활 소음과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도록 음향을 송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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