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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 송고시간 2023-02-02 10:40:55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앵커]

사흘 뒤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당은 유가족들을 만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아무 효력이 없었던 만큼 이번엔 공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이 장관을 파면시키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총의를 모은 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률 검토를 포함한 사전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추후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소극적으로 임할까 봐 대비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대응하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상심을 달랬습니다.

여당은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하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은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당은 진상조사기구 설치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이 특별법 내용을 구체화하면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이태원참사 #이상민탄핵 #이태원참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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