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보호"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 기대와 눈높이 미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방향 마련토록 협력 부탁"

"국감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성실히 최선 다할 것"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와"

"사법부 둘러싼 상황에 깊은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

"이 자리 나온 것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

"국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돼"

"사법부 독립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맞지 않아"

"어떤 재판 했다는 이유로 법관 증언대 세워서는 안돼"

"법관들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보는 결과 이를 수 있어"

"재판 관련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은 적 없어"

"재판 독립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내실있는 국감 위해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충실히 답변"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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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