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나흘 만에 181만명이 빠지며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고,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조금 전 법원행정처에서 시작된 공청회 관련 내용입니다.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질문 1-1>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쿠팡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가 나흘 만에 18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건 이후 잠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가 빠지고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탈팡이 시작된 거라 봐야 할까요?

<질문 2-1>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절차 시정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질문 3> 쿠팡은 2차 피해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등록 카드가 해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결제가 이뤄진다거나 심지어 1년 전에는 개인통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쿠팡이 알고도 2차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면,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만큼 민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5>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게 되나요?

<질문 5-1> 미국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2>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개입정보유출 피해 보상 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상액에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질문 6>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인정하면서 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질문 7> 특검팀은 윤영호씨의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기록을 남겨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관련 수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이 종료가 됐고, 별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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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