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1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고 재판소원 청구는 하루만에 16건이 들어왔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법왜곡죄에 해당된다며 조 대법원장과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달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달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거주지 관할서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첫 번째 법왜곡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난민의 강제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되자 재판 소원을 낸 겁니다.

<이일 / 재판소원 1호 사건 법률 대리인>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보내면 결국은 이사람들이 미등록 체류상태가 돼서 시리아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생명과 신체의 자유(이런 게 침해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로 청구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을 넘겨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유족 측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입니다.

헌재는 12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가 총 1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향후 발생할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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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