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북측만 대상으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목표를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이란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더 나아가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경계, 특히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철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해상 경계선 부분을 부각시켜서 남북의 갈등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북한도 판단했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새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했던 것과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철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점령', '평정', '수복', '북한 영역에 편입', 이런 표현들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법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 헌법은 기존에 '최고 영도자'로 지칭했던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국가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과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업적' 등은 삭제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비롯한 체제 운영 방향이 명시됐습니다.

새 헌법에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세금 없는 나라' 등의 표현이 삭제됐는데, 이는 '사회주의 복지 시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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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