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규덕 한라대 교수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 되는데요.

과연 양국은 일주일 내에 MOU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규덕 한라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공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요. 앞서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분위기가 일정 부분 진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다만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유화 메시지와 군사적 경고를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결국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낙관론’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양측은 현재 14개 항목이 담긴 1쪽 분량의 합의문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해각서, MOU 초안에는 이란의 민간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핵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역시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협상 진전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핵 주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실제로 이런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도 적지 않은데요?

<질문 3> 특히 미국이 앞서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파키스탄 측의 전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이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에 나온 결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협상 국면을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양국이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정상화 해법에 관해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항행 복원을 촉구하는 방면, 이란은 통제권 유지를 기본으로한 개방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4-1>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글로벌 원유의 20%가 지난다는 점에서 해협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협상이 진전될수록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주목할 건, 과연 다음 주 14일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전에 타결될 수 있을까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 이란과의 협상 국면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한 차례 미루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추가 연기 없기 성사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방중 일정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특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9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상징성과 파급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중동 정세와 대만 문제 같은 민감한 지정학 이슈들이 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1> 특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이란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중재 요구를 하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2>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불안정이 장기화되거나,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은 달갑지 않을 텐데요. 결국 확전은 막되, 그 틈을 타 미국 영향력이 커지는 구도 역시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미묘한 힘겨루기가 계속 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중국과 이란의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결속을 과시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우의를 과시한 점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미중 정상회담이 가까워오면서, 방중 일정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계획 가능성도 주목받았는데요. 백악관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과연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서 특히 무엇을 주목할까요?

<질문 9>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미중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슈 중,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은 어떤 이슈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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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