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사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에 나서고, 위반할 경우 물품 몰수와 추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두 달 연장합니다.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을 7월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라, 석유제품을 미리 사들이거나 일부러 팔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신고 포상 제도 활용도 검토합니다.
특히 주사기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는 주사기 97만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원유와 LNG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차질을 줄이고, 국내 반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싸게 수입한 물품을 시장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도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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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사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에 나서고, 위반할 경우 물품 몰수와 추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두 달 연장합니다.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을 7월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라, 석유제품을 미리 사들이거나 일부러 팔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신고 포상 제도 활용도 검토합니다.
특히 주사기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는 주사기 97만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원유와 LNG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차질을 줄이고, 국내 반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싸게 수입한 물품을 시장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도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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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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