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과급 논란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가 경제와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성과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놓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과도한 요구와 집단행동은 노사 모두에게 공멸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성과급 논란은 '사회 환원'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가 내부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은 결실인 만큼, 상생기금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는 '마땅한 사회적 책임 요구'라는 반응과 '과도한 숟가락 얹기'라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 지급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성과급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성과급 문제가 형평성,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풀어나갈 숙제도 적잖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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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