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류경진 / 1심 재판장 (2월 12일)>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오는 12일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의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맞지만, 이후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직접 행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 받았다는 의혹 관련 재판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으로 두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과 정치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출석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영상편집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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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