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 타격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전화연결해 공격주체를 밝힐 수 있는지, 공격 주체를 특정하면 배상받을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질문 1> 소장님께선 과거 대형 선박을 직접 운항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공격당한 지점이 나무호의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입니다. 평형수 탱크는 배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만일 피해가 더 컸다면 선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2-1> 나무호가 화재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질문 3> 누군가 선미 좌현을 고의로 노렸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오인 사격이거나 배의 다른 부위를 공격하려다 우연히 저곳이 타격을 당한 것일까요?

<질문 4> 정부는 해수면보다 약 1m 상단 부분이 파손됐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질문 5> 공격 주체를 밝혀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운송 차질 및 수리비용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5-1> 공격 주체가 책임을 부인한다거나 하면 국제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는 건지요?

<질문 6> 나무호,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전손 시 최대 1천억 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드문 경우일 텐데요.

<질문 7> 나무호는 앞으로 선박 수리에 전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 정도 손상이면 다시 항해하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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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호(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