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탈적인 추심을 지적하면서 "필요시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 진단하고 "투자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급됐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나랏빚 우려에 대해선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0%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의 과도한 채권 추심 문제도 정조준했습니다.

문제의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원래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요? 집 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한편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의 대출은 무효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데 "아직도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이냐,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