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은 이제 업종을 막론하고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큰 이익을 낸 만큼, 직원들에게도 성과가 더 투명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못 박으면,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비처럼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황이 꺾였을 때 투자와 연구개발 여력이 줄고, 주주환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이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 배분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공론화하면서입니다.

AI 시대 수혜로 기업으로부터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AI 확산이 노동과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의 의욕을 꺾을 수 있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반시장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이 확대돼서 세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세수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지출해서 기본소득 내지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미래 먹거리 대응과 사회 격차 완화를 함께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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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